성남시, 분당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에 강력 반발(종합)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6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방안에는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한 분당은 연차별 정비사업구역 지정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가 분당 등 성남시에만 '2026년 구역지정 물량' 이월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예정 물량'인 1만2000세대를 반드시 해당 연도에 지정해야 하며, 이월조차 불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최근 발표된 '9·7주택공급 확대 방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대책 부족을 들었으나, 성남시는 이미 수차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2023년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분당 방문 당시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고,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입주가 필요한 시점인 2029년까지 공급이 어렵다며 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 방안'을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은 "국토부가 5개 신도시 중 성남시에만 정비 물량 이월을 막고 추가 공급을 제한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가 재건축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정작 수요와 여건이 가장 큰 분당은 축소했다. 도대체 무슨 저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체부지를 건의했지만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며 "2023년 5월 당시 국토부 장관이 분당을 방문했을 때도 이주단지 지원을 요청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 방안도 제시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 협조는커녕 훼방만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100만 시민과 함께 국토부의 오락가락 행정과 갑질에 맞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면서 "주민 권익과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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