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축물 비가림 시설 완화…규제개혁 최우수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 건축물 비가림 시설 규제 완화가 도내 최고 규제개혁으로 꼽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충북연구원이 주최한 규제개혁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시의 가설 건축물 축조 규제 완화와 음식 쓰레기 봉투 규격 개선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도 우수 사례로 선정된 두 건의 규제개혁 사례는 정부가 주최할 전국 경진대회에도 출전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3m 이격 규제를 폐지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가설 건축물을 지으려는 기존 공장은 공장 건물에서 3m를 띄워야 했다.

화재 진압 동선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나 시는 공장 부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폐지하고 공장 건물에 붙여 가설건축물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장과 주택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에 포함했다. 이전에는 이를 건축 면적에 포함하는 증축으로 규정해 시에 건축물 증축 신고를 해야 했으나 가설 건축물로 분류, 보다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시민 김종만씨가 제안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규격 개선은 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투입구가 좁은 1~2리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너비를 넓히고 높이는 줄여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 이정인 감사담당관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라면서 "시는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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