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출석 필요"
26일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함께 진행 예정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은 계속해서 불출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5.04.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20779830_web.jpg?rnd=2025042110535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리는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의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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