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산업용 전기료 中보다 비싸 …완화하는 방향 필요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비싸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에 걸쳐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1킬로와트시(kWh)당  가격은 168원으로 주택용 157원보다 11원 비싸다.

김 장관은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최근 6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중국보다 높아졌고 일부 성의 경우 180% 이상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 인하 또는 정부 보조 계획이 있는가'를 묻자 "전기요금을 조정하면 보조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추진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수, 포항 등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뿐 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 시행 시기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된 이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각 지역별로 분산에너지 수요도 많고 지역별로 기대와 걱정이 많은 만큼 잘 반영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력 자립률에 따른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비수도권, 수도권, 제주는 도매요금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고 소매요금의 경우 추가로 세분화해 부담되지 않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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