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일 오후 1시1분 일본車 관세 15%로↓…"반도체·의약품 등 과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동부시간 16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1분)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일본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러한 연방 관보를 이날 게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일 무역합의에 따라 25%인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추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다.

기존 관세 2.5%와 합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는 27.5%에서 15%로 인하된다.

아울러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 7일 오전 0시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과잉 징수분을 환급한다.

일본은 미국과 최대 현안이었던 자동차 관세 인하를 드디어 이루게 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기존 관세 2.5%와 비교하면 여전히 고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의약품 등 분야별 관세도 현안으로 남는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미일 양국은 일본의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미 대통령령에 기재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대통령령에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기술은 없었다.

일본 측 관세 협상 담당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정·재생상도 "최혜국 대우는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협의를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율 15%를 적용한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 의약품,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거나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관세 처리를 시행한다"고 지시했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반도체 제조장치 대미 수출액은 5116억엔(약 4조8000억 원), 의약품은 4071억엔(약 3조8000억 원)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8월 발표한 무역협의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의약품 관세율 상한을 15%로 한다고 명기했다. 만일 이 관세율이 최저세율이라면 일본도 EU와 같은 15% 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일본의 국내 사정이 향후 미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향후 협의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면서, 새 내각이 들어설 경우 이시바 내각은 총사퇴 하게 된다. 관세 협상을 이끈 아카자와 재생상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12일 "당연하지만 총리가 사임하면 총리가 선택한 각료도 교체하는 게 전제"라고 말했다.

미일 관세 협상은 아카자와 재생상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이끌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러트닉 장관과 '신뢰 관계'를 언급한 바 있다. 관련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이 "몇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제안을 설명해줬다"고 회고했다.

닛케이는 "아카자와 재생상이 담당 각료에서 빠지면 러트닉 장관과의 핫라인은 사용하기 어려워진다"고 짚었다.

미 대통령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관한 문서에는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닛케이는 "미국이 중시하는 대미 투자 진전에 따라 일본은 관세 인상 리스크를 계속 떠안게 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