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창원시의원 2명 상대 손배소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홍남표 전 창원시장 시절 마산해양신도시를 비롯해 전임 시장 시절 진행한 사업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감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이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와 업체의 대표이사가 민주당 창원시의원 2명을 상대로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표면적으로는 두 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축소송"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선 8기 홍남표 전 시장 시절, 신병철 전 감사관은 민선 7기의 핵심 사업인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감사 발표라는 전례 없는 방식을 택했다"며 "중간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까지 중간 결과를 발표해 창원시가 진행하던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며 "실제로 감사 발표 이후 창원시가 패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의회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였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의혹, 컴퓨터 봉인 절차에 대한 감사관의 진술 번복, 문서송부촉탁을 통한 감사자료 제출의 적정성, 사업 담당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감사자료 왜곡 의혹 등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이에 김묘정·진형익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은 이러한 문제들을 본회의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김묘정·진형익 두 의원은 4차 공모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와 업체의 대표이사의 실명을 거론한 사실이 없다"며 "두 의원이 제기한 것은 전임 감사관의 감사 행위와 절차·공개 방식·결과에 대한 정당한 의문과 비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그럼에도  4차 공모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와 업체의 대표이사가 다른 전제에 기반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형적인 위축소송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익적 문제 제기를 소송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의혹과 비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송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시민의 알 권리와 창원시의 이익을 지키는 공익적·정당한 의정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표적 감사 의혹과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소송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로 하나하나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도 "공익적 활동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워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증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부당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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