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I 무상대부 연장, 위법·부당 눈감아…의회 기능 망각"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은 10일 최근 시의회에서 창원시 소유 부지를 쓰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본부의 무상대부 기간을 10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위법과 부당에 눈감고 동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손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함을 인지했음에도 가결한 것은 의회 기능을 망각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10년 연장을 밀어붙였고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도 위법·부당함을 알면서 소신껏 투표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디지털 제조산업 생태계 구축 등 기대효과가 크다며 20년 무상대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는 사업 실적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이 미흡하다며 5년으로 축소 의결했고 임시회에 10년 수정안이 제출됐다.

표결에서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2명, 반대 13명, 기권 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 5명, 민주당 1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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