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안' 우려…"환경 규제도 에너지 진흥도 안 돼"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로 옮기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5일 "환경 규제도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중심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면 2개는 충돌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환경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도 제대로 안 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미국 에너지부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협상이 진전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환경 규제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되는 희한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희 산자위원들 중에 재생에너지 육성도 잘 안 될 것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분도 꽤 있다"며 "노동부가 산업부로 이관 된다든가 산업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은가. 둘 다 잘 안 되고 충돌하면서 결국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에너지 관련 조직이) 규제 중심 부서로 이관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법안 통과가 안 됐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민심의 공론화가 필요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하는 길이고 큰 실책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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