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역대 최대·지출 구조조정…지속가능성 담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08.28.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8/NISI20250828_0020949551_web.jpg?rnd=2025082809472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마련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주춧돌이자 국민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한정애 의장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해서 적극적 재정기조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 예산안"이라며 "정부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올해 0.9%에서 내년 1.8%로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치며, 취업자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된다. 이 시기에 국민주권정부가 적극재정기조로 편성한 의미"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실기한 R&D(연구개발) 예산 감축을 반면교사 삼아 역대 최대수준의 증가율로 R&D 예산이 편성됐고 AI(인공지능) 3강 진입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또 세수 확충 기조와 27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며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지출구조 조정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완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븉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한정애 의장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해서 적극적 재정기조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 예산안"이라며 "정부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올해 0.9%에서 내년 1.8%로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치며, 취업자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된다. 이 시기에 국민주권정부가 적극재정기조로 편성한 의미"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실기한 R&D(연구개발) 예산 감축을 반면교사 삼아 역대 최대수준의 증가율로 R&D 예산이 편성됐고 AI(인공지능) 3강 진입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또 세수 확충 기조와 27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며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지출구조 조정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완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븉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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