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동부지검장 "눈 가리고 아웅식 검찰개혁 안 돼…인적 청산부터"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식 개혁"이라고 직격했다.

29일 오전 촛불행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긴급 공청회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검사들로 다 채워진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면 셋이 한몸이 되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청이 법무부로 격상되고 검찰청이 두 개로 나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 지검장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간판 갈아치우기만 하고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본 분들에게는 그 트라우마와 공포를 치유할 수 없다.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무분별하게 몰려와, 찍어내기식 수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인사도 참사 수준"이라며 "몇 명 솎아낸다고 해서 검찰 장악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칸막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결국 개혁은 무력화된다"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시민들이 검찰을 더 알고 비판해야 한다"며 "몇 명 솎아내는 것으로 사과하는 척하며 속이려 한다. 시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 지검장은 "저는 검사이고 검찰을 사랑한다"라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중수청을 두는 쪽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시절 고통받았던 시민과 공무원으로서 실질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해 개혁을 완성할 인사로 채워달라"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꾸준히 개혁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취임한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본 표적 수사,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며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들고 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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