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106조 편성…서울대 10개 만들기·유보통합·AI 방점[李정부 첫 예산안]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106조원2663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가 전년도(102조6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3.6%) 증액됐다고 밝혔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지난해(79조5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82조원이,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15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 확대된 16조원이 편성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등이 반영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총 3조132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9개 거점국립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8733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 대비 4777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교육부는 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거점국립대를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3개 거점국립대학의 대학원·연구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관련 사업을 일괄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에는 전년도보다 1993억원 증액한 2조1403억원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교육·연구 협업을 촉진한다. 또한 5극 3특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 보상 등에 활용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는 8331억원을 투자한다. 취학 전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지난해 두 기관의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이후 답보하고 있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703억원을 편성해 4~5세 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는 데에 3262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수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국가 책임 AI 인재 양성에는 1246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생들의 윤리적인 AI 활용을 위해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단기 집중 프로그램인 AI 부트캠프를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해 AI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실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AI와 소프트웨어 분야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로 학업 장려 대출을 지원한다.

AI 단과대학·전공 등 교육체계를 운영하는 'AI 거점대학'을 3교 신규 선정하고, 이를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AI를 중심으로 복수학과가 연구에 참여하는 AI 융합형 연구단도 신설한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90억원을 투자한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차·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세 구조도 개편한다. 지난달 31일 개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연계해 올해 마지막 날로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고특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은 증세분을 포함해 고특회계로 전입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는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만든다. 재원은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한다.

올해 8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도 5785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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