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한일 관계, 앞으로 가는 깜빡이 잘 켜놓을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켜놓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가)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켰으니 좌측으로 가지말고 계속 우측으로 가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전 정부 정책에 대해 '친일몰이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질문에는 "과거에는 필요한 지적을 했고,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한일 간 긍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발표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빠졌다는 전종적 진보당 의원 지적에는 "이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뀌었다기보다, 2년 전 대통령은 그것이 최선의 비판이란 입장에서 비판했다"며 "지금은 새롭게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한일 대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흔들림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내달 입법 완료되냐'고 물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다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하더라도 실제 그 이후에 관련 수사 부서를 어디에 둘지 등 (논의해야 한다"며 "수사가 혹시 미진했을 때 최종적인 판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법리적, 기술적인 논점들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예결위 인사말에선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산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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