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 도입…'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확대[새정부 경제전략]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하고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특별지원을 상시화한다. '천원의 아침밥' 제도 대학생 지원도 단계별로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AI 디지털배움터'를 조성해 새로운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해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상향조정하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주거급여와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시 신·기보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은행권 모범 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저소득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청년·서민·중산층의 생활비 겸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 지원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원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도 도입한다.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을 적용해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검색,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상시화한다. 또 주방, 휴게공간 등을 공유하는 청년 특화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고령화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월 10만원)은 지원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 기준(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생(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인상하고,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현재 중위소득 200%까지)을 확대해 이용 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해서는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 정년 연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자 통합장려금 등 기업 지원을 통해 원활한 현장 안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일자리도 지속 확충하고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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