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반등 돌파구는 AI 대전환…1등 피지컬 AI 전방위 지원[새정부 경제전략]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 AI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분야의 활용을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대전환도 동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다행히 우리는 IT(정보기술) 기반이 탄탄하고 제조 역량, 암묵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시대 쌀인 데이터도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AI 경제·사회 대전환과 기술 대전환을 동시 추진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우 올 하반기 기업·대학·출연연·정부·지자체 등 추진단을 구성한다. 연구개발(R&D) 실증지원·규제완화·판로·금융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피지컬 AI 1등 국가로의 도약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전 분야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X 전환 지원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공공부문도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을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AI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부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 등 'AI 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지속 추진한다. 공공 AX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해 전 부처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국민체감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 정보화사업은 예산 편성시 정보화전략계획(ISP) 의무를 완화해 사업 착수기간을 2년에서 1년 이하로 대폭 단축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AX·AI 바우처 공급 활대 등을 통해 AI 분야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

국내 인재 양성과 해외 유출 방지, 해외 인재 유치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 국민 AI 한글화와 최고급 인재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국립대 AI 교수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등 급여·병역특례 파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융합 표준화,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정부·기업·학계·연구기관 등 범국가 AI 활용도 촉진시켜 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AI 기술개발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AI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통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독자 모델 원천기술 개발 등 AI 기술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고 AI 반도체 기술 고도화 및 실증·사업화 지원으로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기 확립에 나선다. 또 인재·스타트업·데이터가 모여 AI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AI 특화 실증단지 구축도 추진한다.

AI 진흥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차단 등 AI 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중소기업 등 보안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피싱·스미싱 등 민생위협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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