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방부, 상소 일괄 취하하고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서지수 인턴기자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배상 소송 상소를 일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연합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관행적으로 해온 피해배상 소송 상소를 일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상소를 취하하겠다고 발표하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당시 정 장관은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관행이나 법리적 논리를 앞세운 상소 등으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더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국방부 역시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45년 전 신군부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국가 인권유린 사건이자 국가 범죄와 폭력"라며 "국방부도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청교육대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훈희 법무법인 로웰 대표 변호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삼청교육대 재판에서 소멸시효 논리를 펼쳤지만 대법원은 세 차례 이 주장을 배척했다"며 "국방부도 법무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 직후 국방부에 협조요청서를 제출하며 안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6만여명을 연행해 4만여명을 군부대에 구금, 순화교육과 강제노역, 폭행을 가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피해자 7500여명은 재판 절차 없이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교도소 등에 수감됐다. 2022년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대규모 인권침해'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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