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시즌2'에 불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훈련 기간인 21일 민방위복을 착용한 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08.2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20941319_web.jpg?rnd=2025082109293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훈련 기간인 21일 민방위복을 착용한 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한 것을 두고 "기어이 '검찰 죽이기'를 위해 힘을 모으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표 검찰개혁' 은 개혁을 빙자한 이 대통령과 민주당 방탄 획책이자 개혁의 탈을 쓴 정치보복과 법치파괴 시도"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론화니 속도 조절이니 하던 입장이 돌연 강행으로 바뀐 것"이라며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적 동의도 없다. '속도전'으로 포장된 졸속 입법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불안의 방증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직접 '검찰 죽이기'를 주도하는 모습은 국민 눈에는 그저 '사적 보복'이자 '사적 방탄'으로 비칠 뿐"이라며 "검찰청 간판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찢는다고 정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이견 없는 개혁 추진'이라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강행했던 '검수완박 시즌2'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 죽이기' 시도는 결코 개혁이 될 수 없으며, 방탄 입법과 보복 입법, 법치 파괴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표 검찰개혁' 은 개혁을 빙자한 이 대통령과 민주당 방탄 획책이자 개혁의 탈을 쓴 정치보복과 법치파괴 시도"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론화니 속도 조절이니 하던 입장이 돌연 강행으로 바뀐 것"이라며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적 동의도 없다. '속도전'으로 포장된 졸속 입법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불안의 방증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직접 '검찰 죽이기'를 주도하는 모습은 국민 눈에는 그저 '사적 보복'이자 '사적 방탄'으로 비칠 뿐"이라며 "검찰청 간판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찢는다고 정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이견 없는 개혁 추진'이라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강행했던 '검수완박 시즌2'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 죽이기' 시도는 결코 개혁이 될 수 없으며, 방탄 입법과 보복 입법, 법치 파괴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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