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국채발행 검토할 수밖에…2차 추경 논의는 없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국민들은 '빚 내서 경제 살리냐'고 많이 비판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그 부분에 대해 매우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강 비서실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특별히 외부 위기 요인이 없었음에도 작년 2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과 제로 성장을 반복했다. 실물경제의 대표적인 지표인 소비판매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망가진 내수 경제 시장을 적나라하게 지표로 알려줬다"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지원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으로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87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한 마디로 말하면 나라 곳간이 완전히 바닥이다 못해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돈마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쓸 돈이 없다'고 말한 것도 곳간 상황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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