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아직 미국과 세부 조율과제 많이 남아…이제 불확실성이 뉴노멀"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아직도 미국과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통상환경이 수출로 먹고 산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 제품이 상호관세 15%, 그보다 높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15%라는 숫자가 전 세계 기류에서 보편적이고 나름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관세가 0%에서 15%로 되는 건 그 기업에겐 위기환경이 매우 늘었다고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서 성장기회 동력이 만들어지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할 것이며, 공정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지금도 인수위 활동 중이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실을 끌고 가고 있다"며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을 지나며 느낀 소회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첫 지시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외부 위기 요인이 없었음에도 올해 1분기까지 유례 없는 마이너스 성장, 제로 성장이 반복됐다"며 "대표적인 실물경제지표인 소비자 판매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망가진 내수경제 시장을 적나라하게 지표로 알려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2023년, 2024년에 걸쳐 87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한마디로 나라 곳간이 완전히 바닥이다 못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돈마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지난 정부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왜 건전재정 도그마에 빠져 부유층·대기업 위주 감세 정책으로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응급책에 그치지 않고 AI 3대 강국 전환을 위한 100조원 투자, RE100 산단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쉼 없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총체적 상황이 많이 어려웠다고 판단되지만 숨기거나 책임을 넘기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다"며 "국익과 국민만 보고 실용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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