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대대적으로 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 재정 절감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융자사업을 많이 하는데 융자사업 액수가 47조 정도 된다"며 "이걸 융자방식이 아닌 이차 보전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차 보전 방식은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정부가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은 정부가 은행에 돈을 주고 중재해주기 때문에 융자금 총액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그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며 "지금같이 경기를 진작하고 재정 역할을 키워야 할 땐 이차 보전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 3조 정도 하고 있는데 4~5조 정도 늘리는 게 재정 혁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것도 직접 융자를 하는 공적기관을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필요성이 없는데도 부처가 직접 수행기구들을 몇십년간 운영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걸 고집해서 융자로 가는 부분이 분명이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개혁과 연관해 해당 사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결국 기득권 문젠데, 다음 단계로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걸 안 하면 개혁이 되나. 개혁이 원래 좀 아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보훈부가 88골프장을 매각해야 한다는 정 소장 지적에 "정부가 재량으로 가지고 있는 건 좀 그렇다"며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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