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소상공·자영업 정책, 성장유도형으로 대전환"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현상 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근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 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박주영 숭실대 교수에게 의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현상 유지형에서 성장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본과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K-글로벌 수출 이니셔티브 ▲소상공인 통합 생존플랫폼 ▲K-혁신 스타트 프로그램 ▲K-마이크로 파이낸스 및 성장 멘토링 등 4대 정책을 제언했다.

우선 수출 지원 관련 '준비-실행-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K-GEI)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진출 전략 컨설팅, 상품 현지화 등 준비 단계 지원부터 바이어 클레인 대응, 계약갱신 지원 등 성장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복지·재기·자금·교육 등 전(全) 주기 통합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정책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모두를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생존플랫폼(SSP)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창업지원을 넘어 투자 유치와 스마트화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담보 소액 대출과 실전 컨설팅을 연계해, 대출 심사 시 신용도나 담보 유무뿐 아니라 창업 의지와 사업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확산을 막으려면, 이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