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아동성범죄자 맥스웰 조사 녹취록 공개 거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아동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동반자로 10대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 학대한 혐의로 20년 형을 복역하는 기슐레인 맥스웰에 대한 법원 조사 녹취록을 공개해달라는 연방 정부의 요구를 미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가 11일(현지시각) 거부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엡스타인 음모론이 일으킨 파문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법원에 대배심 녹취록 공개를 요청했었다.

맥스웰 사건 담당인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녹취록 공개가 대배심 절차의 비밀 유지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대배심 증언자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맥스웰 대배심 녹취록이 엡스타인과 맥스웰의 범죄나 그들에 대한 정부 수사에 관해 새로운 정보를 밝힐 것이라는 법무부의 가정 전체가 명백히 오류”라고 강조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어 재판 기록에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다”며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한 인물로 엡스타인과 맥스웰 외에는 누구도 지목하지 않는다”고 썼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정부가 공개를 요청한 대배심 자료가 대부분 공적 기록을 반복하는 내용임을 정부가 인정했다며 기록 공개 요구가 “투명성”을 위해서가 아닌 “완전한 공개인 것처럼 보이려는 기만”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성범죄자 엡스타인이 2019년 연방 구치소에서 자살하면서 민주당에 의해 살해됐거나 부유층과 유명 인사를 협박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후 트럼프의 최측근 참모들이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달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수사 보유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범죄를 입증하는 ‘고객 명단’이나 엡스타인이 저명인사들을 협박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발표 직후부터 트럼프 지지 세력 일부가 강력히 반발했으며 공화당 주도의 상원 감독위원회가 엡스타인 사건 관련 법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논란이 지속돼 왔다. 

그러자 트럼프가 엡스타인과 맥스웰 대배심 녹취록을 공개해 비판을 잠재우려 했다. 정부의 엡스타인 대배심 자료 공개 요구는 맨해튼의 다른 법원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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