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횡령·배임 혐의' 2심, 내달 본격화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11일 시작됐다. 조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받고 보니 증거를 오독한 부분,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측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조 회장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회장 측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을 받고 보니 증거를 오독한 부분도 있고,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주로 항소 이유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측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 이유 및 근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 이유에 관해 저희의 반박과 근거를 정리해 프레젠테이션하면 어떨까 싶다"고 요청했다.

다만 검찰 측은 "1심에서 장기간의 공판기일을 거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항소심에서 또 쟁점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좀 중복되고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고, 1심과 같이 (피고인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보석으로 나갔다가 취소되는 번거로움 없이 항소심 내 주어진 심리기간 내에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테니 협조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이어 오는 9월 8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첫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기간이 4년에 가깝고 피고인(조 회장)이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임수재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 확정 중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했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며 MKT에 유리한 단가를 통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한 적 없었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의심해 왔다.

검찰은 재판 시작 이후 조 회장에게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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