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발효]'관세 수익' 과시하는 美…돈 걷어 어디 쓰나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트럼프표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미국이 여태 거둔 관세 수입의 용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관세로만 300억 달러(약 41조5320억 원) 가까이를 벌어들였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비 242% 상승한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미국 정부는 총 1000억 달러(약 138조4400억 원) 상당의 관세 수입을 얻었다. 전년 동 기간 대비 세 배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지난 주말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 있어 이전 어떤 때보다도 많은 돈"이라고 관세 수입을 과시했다.

이처럼 증가한 관세 수입은 향후 어떤 용도로 쓰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다. ▲정부 부채 감축 ▲대국민 환급수표(tariff rebate checks) 지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목적은 주로 빚을 감축하는 것이다. 매우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매우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에 미국 국민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관세·세금 수입은 재무부가 관리하는 일반 기금에 귀속된다. 재무부는 이를 '미국의 수표책'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추후 사회보장 금액 등 정부 지출에 쓰인다.

정부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차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 등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약 4경9849조2000억 원) 이상이다.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경제학자들은 막대한 부채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대규모 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이자 지출 부담으로 이어진다.

CNN은 "관세 수입만으로 이번 회계연도 재정 적자인 1조4000억 달러(약 1936조3400억 원)를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관세 징수로 (적자) 수치는 줄었다"라고 했다.

반면 대국민 환급수표 지급의 경우 효과에 논란이 많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국가 부채도 더 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예산연구소 소장은 대국민 환급수표 지급을 두고 "지금 추진하기에는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국가 부채를 낮추더라도 미국인이 체감하는 고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미국 내 가전과 장난감, 전자기기 등 관세 변화에 민감한 품목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고 했다.

월마트와 프록터앤드갬블(P&G) 유통·소비재 업체도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사이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용을 주저하는 현상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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