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사장님 속출…점포철거에 상반기만 524억 지원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상반기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점포철거 지원비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31일부터 지급 한도가 상승한 만큼 역대 최대 금액인 작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중 점포철거비로 지출한 비용은 524억1000만원(1만7447건)이다. 작년 상반기(266억3000만원·1만3470건)보다 지원 금액 및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금액은 2배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을 통한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시범 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점포철거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철거 및 원상복구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실제 지급 금액 및 건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2020년 189억6900만원(1만1535건)에서 시작해 2021년 235억800만원(1만5679건), 2022년 304억8700만원(1만6323건), 2023년 488억5200만원(2만2404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24억3900만원(2만953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점포철거 지원 규모의 증가는 정부 정책 변화와 맞닿아있다. 2020년 200만원이던 지원 한도는 2년 뒤 250만원으로 오르더니 올해 1월 400만원, 지난 31일부터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평당 지원 단가는 작년 13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높아졌다.

중기부의 점포철거비 관련 예산도 2020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다. 2020년 208억원, 2021년 235억원이었다가 2022년 310억원, 2023년 489억7700만원, 2024년 633억56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2차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이 투입돼 1795억46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다.

폐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2022년 86만7292명에서 2023년 11만9195명이 늘더니 지난해는 100만828명을 돌파했다.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넘겼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보통 33㎡(10평) 기준으로 하면 철거 비용으로 300만~500만원이 필요했고 업종별로 500만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많았다"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