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개 브랜드 24시간 AI로 모니터링…특허청 '위조상품 근절 대책' 발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위조상품 근절과 K-브랜드를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민·관 및 해외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대한다.

또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다양·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차단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선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토록 해 관리강화에 나선다.

30일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정부대전청사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안전, K-브랜드 보호 및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목표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이 대책은 총리주재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고 밝혔다.

목 차장은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와 해외명품 중심의 보호정책에서 국민건강·안전 및 K-브랜드 중심의 보호정책으로 전환, 사후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체계로의 변환이 핵심"이라며 "그간 정부 주도의 정책 설계·운영 방식도 온라인 플랫폼사(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민관이 동참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위조품 차단 대상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정부·유관부처와의 협업이 확장된다.

목 차장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하겠다"며 "관세청과는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해외사업자 게시물 삭제 등 다부처와의 차단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고 위조상품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현실화 한다.

이를 통해 상습판매자의 계정은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를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한다.

목 차장은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社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개정 상표법이 발의된 상태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되면 온라인 플랫폼社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허청의 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된다.

K-브랜드 근절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K-브랜드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과 공유해 현지서 직접 가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기관에게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목 차장은 "유관부처·기관에 피해 빈발 브랜드 목록,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정책, 해외공관과의 협업과도 연계하겠다"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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