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식량주권포기 정부 각성하라"…건의안 채택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28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식량주권 포기한 정부의 각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가 최근 미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요구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농업과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14일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와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받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수 국가와의 통상협상에서도 농산물시장 개방을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현재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과 쌀 수입 물량 제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이미 40만t 이상의 쌀을 수입 중이고 과잉공급으로 인해 8만㏊의 논을 줄이는 정책까지 시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정부가 농업을 또다시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협상안 폐기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철회 ▲농업인의 생존권을 통상협상의 거래 수단으로 삼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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