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주완 변호사 "조진웅, 지금이라면 성인 교도소서 5년 이상 복역"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과 관련, 설주완 변호사가 "당시 범행을 2025년으로 갖다 놓으면 소년 범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8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설 변호사는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서 "당시에 어떻게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갔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보면) 차를 세 번이나 훔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또 강간 이후에 돈을 뜯었다"면서 "보통 이런 사건들이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대부분 일반 성인과 똑같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인과 똑같이 형사 사건화 됐다면) 제가 봤을 때 일반 성인 교도소에서 최소한 5년 이상 복역했을 거라고 본다. 94년도는 분위기 자체가 지금보다는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이 없었고,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범행 자체를 지금의 2020년대 이후로 갖다놨다면, 조진웅 씨가 그런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배우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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