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293억 남기고 빚? 가짜뉴스"…시의원 주장 정면 반박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예산을 남기고도 547억원의 빚을 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시의원의 주장을 '의도된 예산 왜곡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현석 부시장 주재로 '의도된 예산 왜곡, 시민은 결코 속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 부시장은 "의정부시가 돈을 많이 남기고도 빚을 내는 무능한 재정 운영을 한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 6월 의정부시의회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 정진호 시의원은 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가 2024년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을 남겨놔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돈을 안 쓴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보다 재정 운영 능력이 3배 이상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여유 재원이 아예 남는 돈으로 있는데 왜 지방채 547억원을 발행했느냐"라며 "1293억원이 남아있어서 지방채 발행 547억원은 안 해도 됐는데 굳이 발행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예산 중 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을 말한다.

정 의원은 편집한 자신의 행정사무감사 영상, 관련된 내용이 담긴 글 등을 유튜브와 SNS 등에 게시했다.
  
일반 시민이 해당 영상을 보면 시가 남는 돈이 있으면서 은행 이자를 물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는 입장이다.

뉴시스가 정 의원이 주장한 '2024년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 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쳐진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487억원, 특별회계는 806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반회계 487억원은 2025년 예산으로 넘겨져 경기 침체와 정부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의정부시 생활 밀착형 사업에 이미 투입됐다.    

또 특별회계 806억 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재원인 탓에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기 어렵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의 목적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중요한 예산이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54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입장이다.

강 부시장은 "1293억원이 남아있는데 불필요한 지방채 547억원을 발행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행감을 진행하는 본인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최근 유행하는 '쇼츠' 영상으로도 편집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퍼지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이 사실확인 없이 정 의원이 지적한 내용만 보도하면서 더욱 확산 중이다.

정 의원의 해당 게시물에는 의정부시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재정운영과 관련 의정부시가 경기도 내 무능한 지자체로 보고됐다.

강 부시장의 반박대로라면 의정부시 살림을 위한 예산 운영을 두고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 시의원이 사실과 다른 얘기로 '을'에 위치해 있는 집행부 공무원을 구박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무능한 집행부 행태로 비쳐지게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행감 때 담당 국장과 과장, 팀장 등이 다 있었고 반박했으면 자신이 또 반박했을 거고 영상과 회의록에 남겨졌을 것인데 집행부가 그러지 않았다"며 "행감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고 시의 설명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짜뉴스 유포'를 범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정보 신고 사이트 '민주파출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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