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공습'…중기 71.7%, "소액물품면세 폐지해야"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초저가를 내세운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안방 침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C커머스의 국내 진출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96.7%에 달했다.

피해 업종별로는 유통업(99.5%) 비율이 제조업(91.0%) 비율보다 높았다. 매출액은 10억원 미만(97.6%), 종사자 수는 10인 미만(98.8%)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의료기기·약품(23개사) ▲화학제품(20개사) ▲철강·금속(26개사) 품목은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응답 업체들은 가장 큰 피해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를 꼽았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유사·모조품 유통(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16.0%)'이 뒤를 이었다.

C커머스로 인한 피해 대응 방식으로 기업 10곳 중 8곳은 '특별히 대응하지 않는다(79.0%)'고 답했다. 이들은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35.4%)'하기 때문이라고 주된 이유를 밝혔다. 설문 참여 중소기업 절반 이상(56.0%)이 C커머스에 대한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비율은 71.7%로 반대하는 경우(28.3%)보다 43.4%포인트(p) 컸다. 소액물품면세제도란 해외 직접 구매 시 일정 금액 이하 상품의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150달러 이하(미국 제품은 200달러 이하) 물품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면세제도 개편을 제외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47.8%)',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등이 언급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가 일부 중소기업에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에겐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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