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中企 정책,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제계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성장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일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생존 지원형에서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92개 대기업집단 중 11개 그룹은 1990년 이후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이다. 카카오, 네이버 등 ICT 기업이 8개로 가장 많고, 셀트리온 등 제조업(바이오), 쿠팡 등 도소매업(유통) 등의 성공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6.7%가 종업원 50인 미만으로 영세하다. 이는 일본(92.6%), 독일(90.8%) 대비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소규모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정부 중소기업 정책이 일률적인 생존 지원형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그 결과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2018년 21조9000억원에서 2023년 35조원으로 60.2% 확대됐다. 하지만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 경쟁력 평가 기준, 2005년 41위에서 2025년 61위로 계속 하락 중이다.

보고서는 "경쟁력 낮은 기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쓰기보다 역량 높은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새정부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췄거나 빠르게 성장 중인 '유망·고성장' 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차등화하고 체계적인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유망·고성장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로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이 생존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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