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기방문객 ‘비자 성실 수수료’ 최소 250달러 부과…비자준수시 환급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을 비이민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최소 250달러(약 34만 5000원)의 ‘비자 성실(integrity)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CNN이 21일 보도했다.  

기존 비자 신청 비용과는 별도로 미국 입국을 위해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된다.

여행, 출장, 유학생 그리고 기타 단기 방문객이 포함된다.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4 회계연도에 약 1100만 건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다.

규정에 따라 비자 조건을 준수하는 여행객은 여행 종료 후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휴스턴에 위치한 레디 노이만 브라운 법률사무소의 스티븐 브라운 변호사는 해당 수수료를 ‘환급 가능한 보증금’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부과 시행 시기, 환불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 등은 아직 불분명하다.

‘비자 성실 수수료’ 규정을 만든 국토안보부는 아직 환불 절차나 정책 시행의 다른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CNN에 “비자 성실 수수료는 시행에 앞서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수수료가 이민 집행 강화, 비자 체류 기간 초과 억제, 국경 보안 자금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는 ‘재무부 일반 기금’에 귀속된다. 2025 회계연도 최초 수수료는 250달러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규정에 명시했다. 

수수료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비영리 기구인 미국여행협회는 새로운 비자 수수료를 ‘거대한 퇴보’라고 불렀다.

협회 에릭 핸슨 정부관계 담당 수석 부사장은 “최소 250달러인 수수료는 기존 비자 수수료에 추가로 부과되며, 해외 방문객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장벽을 더한다”고 말했다.

US트래블의 계산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미국 방문의 ‘사전 비용’을 144%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됐다. 핸슨 부사장은 “환급이 가능해도 추가되는 절차와 비용 때문에 방문객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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