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3대 요구안'에 "국민 눈높이 맞는 정상화 방안 협의"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공의들의 복귀 요구사항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이탈하며 '7대 요구안'을 발표했던 전공의들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다시 내놓은 건 1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의료공백에 대한 사과 없이 복귀 요구안을 제시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잇따른 데 이어 정부가 또다시 특례를 주면 앞서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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