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국민청원 3만명 동의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만503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면서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산모 등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이어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지금 원칙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원인은 향후 학교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게 되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앞서 복귀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과 함께 교육·수련을 받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선복귀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과거에도 복귀자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공유하며 조리돌림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감정적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30일 내인 내달 16일까지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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