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 직원 첫 中 입국 후 출금…"국가안보 위해 혐의" vs "인질 외교"(종합)

[서울·베이징=뉴시스]구자룡 기자,  박정규 특파원 = 중국에 입국했던 미국 상무부 특허상표청 소속 중국계 남성 직원이 4월 입국 직후 구금된 후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양국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상무부 소속 직원이 비자 신청서에 자신이 미국 정부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출국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외국인 출국 금지 사례가 종종 있지만 연방 정부 직원이 금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미국 웰스파고 은행 천웨 마오 상무이사가 중국에서 출국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6월 말 브라질에서 열린 업계 컨퍼런스에 참석한 마오 이사가 언제 중국에 입국했는지, 어떤 이유로 여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웰스파고는 마오 이사의 출금 조치 이후 중국으로의 모든 출장을 중단했다.

SCMP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이 남성의 출국이 금지된 것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조치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출금된 남성은 중국 출신의 귀화한 미국 시민으로 4월 쓰촨성 청두에 도착하자마자 당국에 의해 구금됐으며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가안보에 해롭다고 여기는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고 SCMP는 전했다.

이 남성은 미 육군에서 복무했으며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 개인적인 여행을 떠났다. 그의 아내는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국내 이동이 자유롭고 영사관 직원이나 언론인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엄격하게 감시된다. 해결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SCMP는 그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청두에서 억류된 이후 미국 관리와 동행해 베이징으로 이동했지만 현재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때 그의 미국 여권이 압수됐지만 반환됐다고 한다고 SCMP는 전했다.

WP는 이번 사태는 양국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등을 계기로 회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벌어졌다고 전했다.

WP는 정통한 한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은 그를 풀어주라는 미 최고위급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한 후 양국 정상의 회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상무부 직원의 출금 금지에 대해 국무부는 "최우선 순위는 해외에 있는 시민의 안전과 보안"이라고만 밝혔다.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무레나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중국 공산당의 인질 외교 사례가 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모든 미국인의 자유는 최우선 과제로 남아야 하며 중국에 의해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언제나 환영하고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며 "중국에 있는 외국인은 중국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없다"며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다만 웰스파고 임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사실을 밝히면서 자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마오천웨(천웨 마오) 여사는 중국이 처리 중인 형사 사건에 연루돼 중국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법에 따라 출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서 "중국 법률에 따라 안건이 조사 중이고 마오 여사는 당분간 출국할 수 없으며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에서는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중국은 조사 중에 법에 따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것은 하나의 개별 사법 안건"이라며 "중국은 변함없이 각국 인사가 중국을 방문해 관광·사업을 하는 것을 환영하고 법에 따라 그들의 각종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미국인이 최소 수십 명이며 그중 상당수가 중국계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자진 신고를 통해 미국 당국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출국을 시도할 때 알게 되고,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 출금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두이화 재단 존 캄 이사장은 출국이 금지된 미국인 사례가 최소 30건 이상이라며 그 수가 최대 50건에 달할 수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경우 사업가들이 민사 소송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중국계 미국인은 미국 여권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지부 부국장인 마야 왕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중국 정부는 누군가를 반역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타운대 글로벌 이슈에 관한 미중 대화 이니셔티브의 수석 연구원 데니스 와일더는 자신이 알고 있는 미국인 관련 출국 금지는 모두 중국계로 미국 연방정부 직원과 관련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