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향해 첫발 내딛은 김성환號…기후부 신설 등 과제 산적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사령탑으로 김성환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 4대강 재자연화 등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환경부 장관직 임명을 재가받은 김 장관에게 주어진 시급한 현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대책이 거론된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내린 비로 충남 등 일부 지역의 하천이 범람해 지반이 붕괴되는 등 인명·시설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충남 예산 삽교천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별도의 취임식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장관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행 과정도 주목된다.

오는 9월까지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떤 경로로 줄일지 담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2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하는 것이 권고 사항이었지만 정부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에 제출하게 됐다.

지난달국가인권위원회는 차기 NDC는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 등을 언급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2035 NDC를 수립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2035 NCD 목표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 탈탄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김 신임 장관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다. 조직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을 통째로 떼어 통합하는 방식의 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장관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향후 기후에너지부가 맡을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책 파트와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행 파트가 함께 탄소중립과 탄소중립 산업을 키우는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탈(脫) 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김 신임 장관은 자원순환과 함께 플라스틱 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임 장관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에 대해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플라스틱 빨대 금지, 일회용컵 보증제 등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미비점을 비판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보다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는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하겠다며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했다.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경기 연천 아미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등 9곳이 후보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고, 김 장관도 주민들이 신규 댐 건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기후대응댐 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태로 회복할 것을 시사하며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미세먼지 감축 등 '녹색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김 장관의 역할이 요구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5년은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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