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과·소고기 수입, 농민 생존권 위협…협상 중단하라"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의회가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 수입 협상 철회를 촉구했다.

문경시의회는 21일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지역 공동체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농민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 "문경 농민들은 수십년간 땀과 정성으로 대한민국 농업을 지탱해왔다"며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것은 불공정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에게 값싼 수입 농산물 대량 유입은 곧 생업 포기를 의미한다"며 "수입 확대는 지방 소멸과 식량주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미국산 사과·소고기 수입을 전제로 한 관세협상 즉각 중단, 농업 분야를 국가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통상 협상 대상에서 제외,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협상 철회,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문경시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농업을 희생시켜 얻으려는 협상의 이익은 일시적일 뿐"이라며 "농업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 문경시의회는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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