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청문회서 '李 보은인사' 공방…국힘 "자판기 인사" 김 "기우 되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보은 인사'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내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이 파기되는데 기여했다면서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은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느냐"며 "2020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부인했다.

서 의원은 "그때 재판부 판결을 요약해 보면 TV 토론회에서 정치인이 하는 소극적인 거짓말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 판결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치적인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인사이자 청탁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기 재판에 방탄용 인사를 기용한, '자판기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종전 대법원 판결에 제가 담았던 생각은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의 결과"라며 "그런 우려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경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다. 완전히 (기존 재판관 대비) 3기수를 뛰어넘었다"며 "앞으로 있을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학회 출신이 헌재에 너무 많다"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물었다. 조 의원도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결론이 아주 일치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남 갭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갭투자를 이용해 재건축 단지만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증식했다"며 "이런 후보자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변명하자면 구차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다 알고서 (갭투자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답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문을 낭독하며 김 후보자를 지원사격했다. 그는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라며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고 대독했다.

이 의원은 "(이는) 법원의 확장 해석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하고 결합하면 검사의 검찰 독재가 벌어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사법이 정치화 된다는 취지"라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아동이나 장애인, 사회권 등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더 발현될 수 있으려면 헌재의 결정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이 헌법의 이념, 기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이 가지는 생각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제인권법학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헌재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1기 재판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현실정치에 몸 담았던 분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들어 왔는데 헌재 초창기 논증의 풍성함, 생각의 다양함을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들은 바가 있다"고 답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모두발언에서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어설픈 중립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과 존중하는 정치세력이 대립할 때는 막연한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는 판단을 내려주고 국가가 민주공화정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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