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부당한 외부 사정 흔들림 없이 재판할 것"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는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며 "그러나 헌재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 잡아 탄생했고, 규정 하나 하나에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며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굳은 신념과 실천의 역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떠올리면서 헌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겠다"며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히고 개방된 시각으로 헌법을 바라보겠다"며 "헌법 정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미래 세대 역시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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