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제주 기초단체 2개냐 3개냐 결정해야 주민투표"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논란에 대한 쟁점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 의원의 서면질의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민투표 관련 계획에 대해선 "행정구역 개편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 제정이 필요하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개편안의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여부 등 주민투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제주도는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언급한 쟁점 해소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기존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기초자치단체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후보자는 위 의원의 질의에 "기초단체를 2개나 3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어느 쪽으로든 선택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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