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교권보호' 개선방향 논의…"현장 중심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모여 교권보호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감들은 교권보호를 주제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현재 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교권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와 관련해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표를 맡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 교수는 최근의 교권 침해 사례, 교권 인식의 변화, 관련 법 제도 발전 흐름등을 짚으며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교육활동의 법적 근거가 강화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며 "현장 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교원치유지원 확대, 교육활동보호센터 내실화, 교권침해 예방 교육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최소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 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지속 등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교육감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어려움과 정책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나눴다.

또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향후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진다.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금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교권은 그 토대를 이루는 핵심 기반으로, 이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로 정밀하게 연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 총회는 9월 18일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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