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펜타닐 밀매 차단법 서명
중국 외교부 "책임은 미국 자신에 있어"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2025.07.16](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0494756_web.jpg?rnd=20250717044927)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2025.07.16
[서울·베이징=뉴시스]임철휘 기자, 박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중국 정부가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유통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미국)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저는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나는 이것을 '처벌(penalty)'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중국이 많은 펜타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던 시 주석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할 심산으로 트럼프의 여러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중 하나로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해 "그러나 이후 우리는 부정 선거를 겪었고,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집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을 규제약물법(CSA)의 '스케줄 I' 규제 약물로 영구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케줄 I로 분류된 약물은 남용 위험이 매우 높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용도가 없으며, 민형사상 처벌 및 행정 규제를 받는 물질이다. 해당 약물을 밀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소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펜타닐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펜타닐이 미국의 문제이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며 책임은 미국 자신에 있다는 점을 수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중국의 선의를 무시하고 중국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려고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중·미 간의 마약 퇴치 분야의 대화·협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중국의 이익도 엄중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정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면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평등·존중·호혜의 방식으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미국)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저는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나는 이것을 '처벌(penalty)'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중국이 많은 펜타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던 시 주석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할 심산으로 트럼프의 여러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중 하나로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해 "그러나 이후 우리는 부정 선거를 겪었고,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집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을 규제약물법(CSA)의 '스케줄 I' 규제 약물로 영구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케줄 I로 분류된 약물은 남용 위험이 매우 높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용도가 없으며, 민형사상 처벌 및 행정 규제를 받는 물질이다. 해당 약물을 밀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소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펜타닐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펜타닐이 미국의 문제이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며 책임은 미국 자신에 있다는 점을 수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중국의 선의를 무시하고 중국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려고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중·미 간의 마약 퇴치 분야의 대화·협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중국의 이익도 엄중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정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면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평등·존중·호혜의 방식으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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