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방위비 협상·주한미군 재편, 한미 '윈윈'하는 방안 만들 것"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전력 재편 가능성에 관해 한미 양국에 윈윈하는 방안을 도출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 방위비증액을 요구받는 외교부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인지를 묻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선 방위비 협상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지난 번에 합의한 것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재협상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여러가지 (재협상)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해서 미국과 함께 서로  윈윈하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또는 신세대원자력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협력 잘하면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전력 재편에 관한 외교부의 방향 설정에 관해서는 "이 문제는 사실은 20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그동안 한.미간의 합의해 둔 것 도 있고 세계 정세가 변함에 따라서 새롭게 고려해서 바꿔야 될 내용도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들로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과 한미동맹을 잘 가꾸어나가면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관련 외교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전작권 문제 역시 상당히 오래 된 문제이고, 전제는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충분히 가지고 평화를 지켜나가는가와 관련이 돼있다"면서 "우리의 주권에 관한 사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로서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오랫동안 원칙으로 삼아온 일종의 조건 즉 우리 군이 충분히 역량을 갖추었는가,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는 어떠한가, 한미간의 연합군 태세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외교부가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시기와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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