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수사·기소 분리 동의…이번엔 완수"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부분에 동의하나'는 이춘석 법사위원장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적 요청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면 기소권 남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소에 대해서 구속 기간이 6개월 정도 돼 석방해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하거나 별건으로 나눠서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질적인 입법의 로드맵 관련해서 언제까지를 (시한으로) 예상하고 있나'는 말에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차례 시도들이 있었지만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완료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9월이면 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보면 되나'는 데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얼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며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다면 일주일 밤을 새서 조문 하나하나 축조심사해 신속하게 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이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안팎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국민 인권 보호라는 것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안 당할 권리와 복구돼야 하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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