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선관위 간담회…"부정선거 주장, 입법조치 통해 강력 처벌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투표 부실 관리 재발 방지책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을 주문했다.

국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행정분과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선관위를 방문해 김용빈 사무총장 등과 90여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관리 부실 논란 등을 거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요출되는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투표관리 메뉴얼 개정이 이뤄졌다"며 "철저한 사전 교육 등으로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정위 목소리도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선거 방해에 이를 정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더해 국정위는 선관위원들과 이재명 정부 공약사항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에 관한 의견도 주고 받았다. 우편투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단계적인 시행방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 사무총장은 선거 시기 투개표 사무원·사무보조원 등 확보 어려움, 지방의원 후원회 회계관리 사무 담당 인력의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한 국정위 협조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정위는 "학생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교육청과 협의해 모의선거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 소관사항인 만큼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지난 대선 때 일부 투표관리의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큰 사고 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투·개표관리를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선진적인 선거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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