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 전기안전 점검 강화해야"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하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형철(연제2) 의원은 1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58만3486가구에 달해 전체 공동주택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가 현행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또한 건축 구조상 일반 스프링클러의 사후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에서 최근 연달아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는 모두 멀티탭 과부하,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 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공사 자료는 부산의 전기안전 점검 대상 가구는 2023년 7만여 세대, 2024년에는 4만여 세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부산시 전체 가구수 대비 5% 수준에 해당하는데, 이 조차도 입주민 부재, 점검 거부, 관리주체의 회피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입주민이 직접 자가점검이라도 시행하고 있다"며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세대 내 직접 방문 점검이 의무화돼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점검도 도시가스 점검처럼 생산·공급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화 정비가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부터 전기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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