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 어떻게 바꾸나'…李대통령 주문한 개혁 방향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를 전하며, 단순한 조직 쇄신을 넘어서는 구조적 재편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인사 개편 수준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가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LH는 그 실행을 담당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그동안 LH는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방향성을 잃고 정체된 운영을 반복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공사의 존재 방식 자체를 되돌아보는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LH 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화 ▲사업비·보상금 회계의 공정성 확보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성과 중심 인사 시스템 도입 등이 꼽힌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대로 공공기관의 책무성과 민간 수준의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주택 공급 방식에서도 방향 전환이 감지된다. 김 후보자는 신규 신도시보다는 유휴부지,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LH의 과도한 신도시 의존에서 벗어나 도시 정비와 공공성 강화를 함께 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LH가 수행해온 공영개발의 본질을 되살리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공영개발은 단순한 택지 조성이나 분양을 넘어, 시장 논리로 소외된 계층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의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LH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와 민간 유착 의혹,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본연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1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기자회견문에서 “LH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설립 목적보다 자사 이익과 민간 건설사 중심의 개발이익 확대에 집중해, 오히려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공공이 조성한 토지가 민간에 넘어가면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고, 결과적으로 LH는 ‘땅장사 공기업’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교차보전 구조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개발이익의 환수 방식과 활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제는 LH가 본래의 공공적 역할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