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에만 에어컨? 엄청난 문제의 소지"…전 교정본부장 반박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독방 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 수감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퍼붓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며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수용자 거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천장형 선풍기가 전부인 탓에 수용자들이 폭염을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다. 그간 에어컨 설치 논의는 반복됐지만, 부정적인 여론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어, 일부 부유층 수용자들은 시간제한이 없는 접견제도를 악용해 열악한 수용 환경을 피하는 '편법 회피'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무더위 때문에 본인이 평소 가진 질병이 악화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에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약을 못 구하고 있고, 실외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운동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형집행법 시행령에 보면 하루 1시간 이내의 실외 운동을 부여하게 돼 있다. 질병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운동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운동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 복용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약을 못 구해서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워낙 수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약 지급이 다소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본인이 밖에서 복용하던 약을 그대로 복용하고 다 떨어지면 구치소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구치소에서 약을 구입해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마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구치소에 들어오실 때 안 가져오셔서 약간 틈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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