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성장 멈춰…규제 강화→실적 부진 악순환"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큰 산 넘어야 하는데, 큰 바위(규제)가 가로 막은 형국."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이 같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지난 20여년 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려워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대표는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가장 '큰 걸림돌(Big Rock)'을 먼저 치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규제, 노동규제, 벤처투자 규제처럼 기업하려는 의지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들이 '메가 샌드박스'식으로 선 테스트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선 테스트 후 실행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예컨대, 특정 구역 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적 근무제 허용과 같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스크 기반 규제'와 'AI 샌드박스'를 주장했다.

그는 "AI와 같은 첨단 신산업 규제를 설계할 때 단일 법률이 아닌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술 친화적이고 신뢰 가능한 유연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도 얼마나 완화해야 할 지에 대한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등 정치권 및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규제 혁신 성공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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