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캘리포니아주의 무차별적 이민 단속·체포 중단 명령

[로스앤젤레스·카마릴로(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11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에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7개 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과 체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속적인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남부 캘리포니아의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들 중에는 구금된 이민자 3명과 미국 시민 2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요원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됐다.

미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행정부가 소위 위헌적인 전술을 이민자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이민 관리들이 인종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억류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고, 억류자들이 변호사들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트리시아 맥러플린 미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개인이 피부색 때문에 법 집행기관에 '표적'이 됐다는 주장은 역겹고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마암 E 프림퐁 판사는 그러나 연방정부가 로스앤젤레스 이민수용소에서 변호사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연방 이민 당속 요원들은 10일 캘리포니아주 대마초 농장 두 곳을 급습, 불법체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자 200여 명을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위자들은 농장에서 체포 작전이 벌어지는 동안 당국과 긴장된 대치 상황을 빚었다.

국토안보부는 당국이 10일 캘리포니아주 카핀테리아와 카마릴로에서 범죄수색 영장을 집행,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을 체포했으며 현장에는 최소 10명의 이민자 자녀도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 4명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국토안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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