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공청회서 이견…"투명성 확보" "경영권 위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게 넘어가는 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투명하지 못한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수모를 겪어왔다"며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부실 경영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가 논의가 된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집중투표제, 분리투표제 이것이 결국 소수 주주 세력의 연합을 통해 감사위원들을 1명이라도 좀 더 포함시켜보겠다,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보겠다는 취지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상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회사의 가장 대주주였던 자가 이것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주가를 조작하려고 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손쉽게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게 하려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개미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뽑자는 의미"라고 보탰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주주 즉 헤지 펀드와 국내 투자자의 구도로 보면 위험성이 매우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 헤지 펀드들 2~3명이 마음먹고 집중투표제나 이런 것들을 결합해 이사회를 선임하고자 하면, 기존 1대 주주보다 훨씬 유리한 구도에서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가 잘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며 "지금 3% 룰을 강화해서 감사 분리 선임 1명 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 회사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체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외국에서 사례가 없는 그런(집중투표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그것이 국가 경제 또는 기업의 경쟁력, 주식 가치 향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된 (다른)국가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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